법령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누6851 판결
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8.5.1.(57),1204]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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